중소기업 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 원해!!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는 한국 경제의 양극화 심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알아보고 정책제언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1. 조사 결과: 압도적인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 요구

가. 응답자의 61.6%가 내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악화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로 해석된다. 특히, 연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68.0%)과 서비스업(64.5%)의 응답 비율이 높아 어려움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나. 경영 악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64.8%) 지적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경영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사회보험료 인상(39.5%), 구인난(27.7%), 공휴일 유급 휴일화(22.5%) 등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중소기업경영악화 요인

 

다.업종별 어려움 격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과 서비스업은 경영 악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많이 꼽았고,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이는 업종별 경제적 여건 및 생산성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경영 전망 부정적

중소기업의 34.0%는 지난해 대비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내년에도 경영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19.2%에 불과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다중적 어려움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심각한 불안감을 보여준다.

 

마. 대응 방안 : 무방책 vs. 신규 채용 축소

최저임금 인상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중소기업의 42.2%는 '대책 없음', 35.0%는 '신규 채용 축소'를 대응 방안으로 꼽았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다.

특히, 신규 채용 축소는 장기적으로 경영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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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언: 다각적인 지원 및 차별화된 최저임금 인상 방안 마련

가.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강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대상 재정 지원, 세제 감면, 금융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과 서비스업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나. 업종별 최저임금 인상 수준 차등 적용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업종별 경제적 여건 및 생산성 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된 최저임금 인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업종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할 경우, 기업들은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데이터를 근거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제시하여 기업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라.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들의 기술 혁신, 인력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고, 관련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노사 간 협력을 증진하고,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마. 고용 시장의 유연성 확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시간제, 성과급, 성과연계임금제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고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인력 채용 및 해고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경영부담, 경영악화로 중소기업의 61.6%가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건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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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동시에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최저임금 인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 고용 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maximized 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